與 홍석준, 통신장비 '정보보호 인증' 의무화법 대표발의 (daum.net)
與 홍석준, 통신장비 '정보보호 인증' 의무화법 대표발의
[서울=뉴시스] 정성원 기자 = 민간 분야 해킹 피해가 연 1000건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스위치, 라우터, 기지국 장비 등 '통신장비'도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나왔다. 국회 과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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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분야 해킹 피해가 지난해 1,142건으로 2018년 500건에서 급증했고,
이에 현행 정보보호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치, 라우터, 기지국 장비 등 '통신장비'도 정보보호 인증이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.
해당 개정안은 2023년 6월 29일에 발의되어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 7을 신설하는 내용으로,
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48조의 7(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.
②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의 6을 준용한다.
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
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3]
- 가전 분야 :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,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
- 교통 분야 :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,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드론,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,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
- 금융 분야 :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
- 스마트도시 분야 :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
- 의료 분야 :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ㆍ설비ㆍ장비
- 제조ㆍ생산 분야 : 제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ㆍ점검ㆍ측정ㆍ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
- 주택 분야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
- 통신 분야 : 전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
## Comment
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
시행될 경우 통신장비 업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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